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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09:24:11.0
제목 : 원유가격연동제 변경안, 법정으로

낙농육우협회, 진흥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원유가격연동제 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둘러싼 낙농진흥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 3인의 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변경안의 진흥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변경안은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할 때 중복으로 계산되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 생산비를 토대로 한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변동원가’를 합해 결정한다.

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은 소장에서 “이번 진흥회 이사회 결의는 전례없는 표결로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에 질의한 결과 물가변동률이 이중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제안 사유가 사실과 다른 (물가변동분의 이중 반영을 전제로 한) 변경안을 진흥회가 상정, 처리한 과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이번 소송이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흥회는 7월25일 이사회를 열고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원유기본가격 산정에 있어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것이다. 기준원가에 이미 물가상승분이 적용되고 있는데 변동원가까지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진흥회가 생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8월9일 진흥회를 방문해 진흥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낙농육우협회도 위법한 부의안건 표결처리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진흥회에 보냈었다. 이에 대해 진흥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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